법령 도로법시행령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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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법시행령 제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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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 1 법무	# 변호사 (상위 10) 3 안이준 2 정기승 2 설창일 1 김정규 1 곽창욱 1 박승준 1 김동재 1 송인만 1 김학민 1 박찬주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4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2,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4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4년

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11.15.(214),1807]
   부당이득금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5. 청주지법 2004. 4. 9. 선고 2003구합54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4.6.10.(10),83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003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6998, 2003. 10. 6., 기각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0, 2003. 5. 26., 기각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00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6, 2002. 9. 19.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도로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7, 2000. 3. 20., 기각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9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84, 1999. 7. 23., 기각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송유관사업법

1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2]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7년

1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9373 판결
  [건물철거등][공1997.10.15.(44),3060]
   건물철거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16, 1997. 8. 8., 기각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법시행령

1995년

16.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376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3년

17.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5246 판결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1992년

18.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89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

1990년

19.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389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56;공1991.2.15.(890),64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4년

20. 대구고법 1984. 8. 9. 선고 83구1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50]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21. 서울고법 1983. 3. 22. 선고 81구5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3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1974년

22.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도669 판결
  [사기][집22(2)형,31;공1974.9.15.(496) 7992]
   사기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형법